방어적 민주주의와 이슬람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 독일의 민주주의 국가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당에 의하여 지배당하게 되는 불상사를 호되게 겪었다. 이후,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에 의하여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해왔다.

아직 방어적 민주주의가 종교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듯싶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배교자를 살해하는 교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했던 영생교도 그 종교 자체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제 배교자를 살해한 사람만 살인죄로 처벌했을 뿐이다. 이 정도로 민주주의 질서가 유지된다면 참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칭송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도 같을까? 수 세기에 걸쳐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들과 달리 현대의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물론 비인륜적 행태도 심각한바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상식적인 현대인이 종교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달리 이슬람교는 단순히 종교임을 떠나서 이를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이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생각은 반입헌주의적 사상이 아닐 수 없으며, 율법에 따라 여성을 차별하고 배교자의 살해를 정당화하는 사상은 자유와 평등과도 멀다. 참으로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허술한 민주주의로 나치의 지배를 받았던 독일이 반성하고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한 것과 같은 허술한 종교의 자유가 판을 치는 서구에서 수십년 동안 이슬람 세력들이 발호하는 것을 많은 유럽 사람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슬람 교도들은 출산율도 비교적 높아 점유되는 곳곳에 세를 불리고 있다. 유럽이 먼 훗날 종교의 자유라는 허술한 이름으로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우일까. 그런 기우가 현재 유럽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현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 없는 매우 효과적인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반입헌주의적이고 반자유, 반평등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현 체재를 샤리아 율법 체제로 대체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모두 일망타진할 수 있다.

이 국가보안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이슬람 교도들에게 적용하게 될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이슬람교를 반민주적, 반헌법적 정치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규정하자. 그래야 여성을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슬람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 위에 샤리아 율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들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악당들이고 나치 다음으로 발호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제한적인 사상의 자유가 나치를 낳았듯, 무제한적인 종교의 자유는 이 땅에 이슬람을 낳을진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